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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판 광고물 위반시 처벌은?

하루에 최소 한장씩 아파트 현관에 붙어있는 전단지! 불법일까요? 합법일까요?

정답은 '불법'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하면 허가받지 않은 광고물은 불법이라 합니다.

조그만 전단지 한장도 이러한데 커다란 간판이나 허가받지 않은 광고물의 경우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다음은 광고물 취반시 처벌규정입니다.

허가대상 광고물(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 제외)을 허가받지 않고 설치하면   - 1년이하의 징역 or 1000만원의 벌금

광고물 표시금지 물건에 광고물을 설치하면  -  1년이하의 징역 or 1000만원의 벌금

신고하지 않고 옥외 광고업을 하면             -  1년이하의 징역 or 1000만원의 벌금

신고대상 광고물(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 제외)을 신고하지않고 설치하면 - 500만원 이하의 벌금

옥외광고업자중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하면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을 위반하여 조치명령 받은 후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5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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